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8두15122 판결
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801]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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